'공탁금만 꿀꺽하고 잠수'라고 할 때 공탁금이란?

공탁금이란?

 

공탁금은 법원에서 어떤 문제나 사건이 생겼을 때, 법원에 맡겨두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물건을 맡길 때 보관소에 맡기는 것처럼요. 이 돈은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맡겨집니다.

• 나중에 돈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돈을 갚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으려고 할 때,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두면 나중에 그 사람이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나중에 재판 결과에 따라 피해를 보상해야 할 돈을 미리 법원에 맡겨두는 거예요. 그래야 피해자가 나중에 확실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담보: 항소를 하거나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법원에 일종의 보증금처럼 맡기는 경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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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供託金) 한자 풀이

• 供(공): 받치다, 제공하다, 마련하다
• 託(탁): 부탁하다, 맡기다, 의지하다
• 金(금): 쇠, 돈, 금전

 

공탁금을 포함하는 쉬운 예문 10개

1. 이사 갈 때 집주인이 공탁금을 돌려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2. 법원은 소송 비용의 담보로 일정 금액의 공탁금을 요구했다.
3. 채무자는 빚을 갚기 위해 법원에 공탁금을 맡겼다.
4. 경매에 참여하려면 입찰 보증금으로 공탁금을 내야 한다.
5.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공탁금을 걸고 재심을 청구했다.
6. 계약이 불발되어 공탁금을 돌려받게 되었다.
7. 피해자는 가해자가 낸 공탁금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8. 항소를 하려면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9. 법원은 공탁금을 통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명령했다.
10. 그는 공탁금을 찾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계획을 세웠다.

 

공탁금만 꿀꺽하고 잠수하는 게 왜 문제일까?

 

"공탁금만 '꿀꺽'하고 잠수했다"는 건, 원래 그 돈을 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이 법원에 맡겨진 공탁금을 부당하게 빼앗아 자기 돈처럼 써버리고, 연락도 끊고 도망갔다는 뜻이에요. 마치 남의 돈을 몰래 훔쳐서 달아나는 것과 비슷한 나쁜 행동이죠.

이게 왜 큰 문제가 될까요?

•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의 권리를 빼앗는 행위: 공탁금은 정당한 이유로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을 위해 법원에 맡겨진 돈인데, 그걸 가로채 간 건 그 사람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거예요.
• 법원의 돈을 함부로 가져간 범죄 행위: 공탁금은 법원의 관리를 받는 돈이기 때문에, 이걸 부당하게 가져가는 건 법을 어기는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마치 은행에 있는 돈을 허락 없이 훔쳐 가는 것과 같은 심각한 문제인 거죠.
• 법 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협: 법원에서 관리하는 돈을 함부로 가져가고 도망가는 행위는 법원의 권위를 무시하고 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입니다.

 

결국 "공탁금만 '꿀꺽'하고 잠수"하는 건, 법원에서 보호하려고 했던 돈을 부당하게 빼앗아 피해자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법을 어기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뉴스 제목에서 "항소도 못 해보고 교도소행"이라고 하는 건,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갔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재판 절차도 밟지 못하고 바로 감옥에 가게 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