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영구임대주택 재계약 시 적용되는 소득기준과 평가 시점

SH 영구임대주택 재계약 시 적용되는 소득기준과 평가 시점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실제 재계약 시점 예시로 궁금증을 해결해드릴게요. 빠르게 SH임대 관련 기준을 알고 싶다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실제 질문

“26년 6월에 SH 영구임대주택 재계약 예정입니다. 얼마 전부터 재계약 시 소득기준이 생긴 걸로 아는데, 그러면 소득기준은 25년 소득 기준으로 보는 건가요?”

→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럼 정확한 기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SH 영구임대주택 재계약 시 소득 기준이란?

기존에는 재계약 심사 시 소득·자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최근 제도 개편으로 인해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재계약이 거절되거나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이 제도는 2023~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적용 소득기준은 ‘직전년도 기준’

26년 6월에 재계약 예정이라면?
→ 적용되는 소득 기준은 2025년도 소득입니다.

즉, 2025년에 발급받은 소득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2026년 재계약 심사에 반영됩니다.

재계약 연도	평가 기준년도	적용되는 소득
2026년	2025년	2025년 소득 기준
2025년	2024년	2024년 소득 기준
2024년	2023년	2023년 소득 기준

제출하는 서류는?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건강보험공단)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
• 자산 관련 증빙서류 (부동산, 차량 등)

서류는 일반적으로 계약 만료 전 3~6개월 전에 요청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재계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초과 시 어떻게 되나요?

SH공사의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70% 이하 수준입니다. 기준 초과 시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초과 상황	조치 내용
경미한 초과	임대료 일부 인상
중대 초과	재계약 거절 가능성
허위자료 제출	계약 해지 및 퇴거 가능

단, 고령자,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은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SH공사에 개별 상담을 권장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팁

• 재계약 전년도 소득자료가 기준
• 소득 초과 예상 시 미리 SH공사에 상담
• 자격 유지가 어려우면 대체 주택제도 확인
• 고령자, 장애인 등은 예외 가능

마무리

SH 영구임대주택 재계약 시 소득기준이 생겼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26년 재계약 예정자라면 25년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재계약 과정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